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하시오.

1. 서론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현행 장애등록제도가 어떤 장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살펴보려 한다. 장애등급제는 사라졌다는 기사가 몇 년 전부터 보도되었지만, 사실 내 주변에서는 큰 변화가 체감되지 않았다. 장애인 친구한테서 “등급 사라졌대서 나도 등록해 보긴 했는데, 지원받는 게 예전보다 나아진 건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답답함이 밀려왔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탔을 때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내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 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켜 주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난 덕분에 휠체어 배려석이나 엘리베이터 이용이 수월해졌다”라는 뉘앙스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곧 “이분은 등급제가 폐지된 뒤 어떤 절차를 거쳐 등록됐을까”, “지원 폭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도움을 다 받는 걸까”라는 의문이 목젖까지 차올랐다.
또한 주말에 친구와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던 중, 친구 부모님이 “애가 장애 등록을 마쳤는데, 혜택이 딱히 체감되지 않아서 서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