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제정배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필요한 법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1960년대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만연하였고, 그로 인해 장애인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권리와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체계화되지 않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는 국내외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같은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