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해 의학적 판단 중심의 장애등급은 장애유혈별 중증도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관적 이해, 단계적 접근을 가능케하여 장애인복지시책

Ⅰ. 서론

장애등급제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초를 형성해 왔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제도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장애의 종류와 중증도를 판단하여 장애인을 등급화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복지시책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삶의 질, 복지욕구,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애는 단순히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결함으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맥락, 경제적 환경, 그리고 생활의 한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장애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시스템 안에서 폄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장애인의 실제적인 기능제한과 생활환경, 사회적 참여를 모두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학적 기준에 의해 장애를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의 목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