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행정론) 영국 미국 근대예산제도 발전배경 목적 설명,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1)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은 여러 역사적 사건과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초기 미국의 예산제도는 명확한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대개 의원들이나 행정부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며, 중앙 집중적인 예산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이러한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많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태였다. 185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사와 회계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회계를 관리하고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연방 정부의 예산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흐름은 1921년, 즉 `재무부 조직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연방 정부의 예산 과정을 체계화하고 중앙집중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예산의 준비, 심의,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행정기구 즉, 예산국(Bureau of the Budget)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의 일관성을 높이고, 정부 지출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