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 발전배경 목적 설명,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재무행정론에서 예산제도의 발전은 각국 정부의 운영 방식이나 경제적 환경에 짙게 얽혀 있으며,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두 나라의 근대 예산제도는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는 각각의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여준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적인 재정 운영 방식을 유지해오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예산제도를 발전시켰다. 특히 영국의 예산제도는 의회의 감독과 통제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재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왔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회와 국민의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 반면, 미국의 예산제도는 헌법 제정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미국의 예산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의 및 조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예산 원칙에도 뚜렷하게 반영된다. 영국의 예산 원칙은 주로 공공의 통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