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견해를 쓰시오.

1.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개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이혼에 관한 법리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유책주의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유책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금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상호간의 책임을 묻는 이혼 제도를 통해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배우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파탄주의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즉 혼인의 파탄이 발생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이론이다. 파탄주의는 혼인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를 중시하며, 이혼 청구는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파탄주의 아래에서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경우,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에 들어서 증가하는 이혼율과 다양한 가족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 법원에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