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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 전기

전두환 정권의 통치 전기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다. 전두환은 당시의 국군 주도로 권력을 장악하며, 대한민국의 정권을 비상계엄 상태로 이끌게 된다. 전두환은 1980년 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초기에 전두환은 공포에 기초한 지배 체제를 구축하며, 국가의 강력한 군사력과 치안유지법을 통해 사회적 저항을 억압한다. 이는 대중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만들어낸다. 전두환은 군사 정권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계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통해 민주적 권위성을 가장하려 했으나, 그 과정은 정치적일 뿐이며 사실상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국가의 이념을 ‘민족’과 ‘안보’로 설정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권력으로서의 군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이런 통치 방식은 지배와 피지배 간의 관계에서는 강압적이며, 체제 유지의 차원에서 비인간적이었다. 1980년대 초 즈음, 전두환 정권은 국가의 통제를 보다 정교하게 수립하기 위해 고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