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국에서는 플라스틱에 관련된 법 및 제도 정비의 진행과 병행하여 2020년경부터 세계 공통의 룰을 요구하였다. 22년 3월 유엔환경총

1) 플라스틱 국제 협약(The Global Plastics Treaty)의 배경 및 경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의 감소와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에서 나타나는 환경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20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국제적인 규범과 협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상위원회는 플라스틱 생산, 소비, 처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복합적이고 전 세계적인 이슈로, 단순히 한 나라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특성 덕분에 현대 생활에서 널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