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B형)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

1. 서론

이 보고서는 주식회사 ‘갑’이 100%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 ‘을’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토지를 취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세법 B형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지의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2억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기업 간 내부 거래, 즉 관련자 간 거래의 특성을 띄며 세법상 과세 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 회피 또는 일정한 법적 조세제한 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관련자 간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전체 세무조사 중 15.4%를 차지하며, 이중 내부 거래의 적법성 검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의 세무상 문제는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소임과 동시에,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와 조세회피 방지 정책과도 직결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내부 거래의 거래가격 조작 여부 등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적법한 신고와 납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당시 시장가격과 거래가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