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NPM(New Public Management)과 뉴거버넌스론(New Govt) 주요쟁점

1. NPM 개념과 배경

NPM(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은 1980년대 이후 정부의 효율성과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는 경향에서 출발하였다. 이 개념은 당시 세계적으로 진행된 시장 지향적 개혁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활발히 적용되었다. NPM은 정부의 역할을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강조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중심, 민영화, 경쟁 촉진, 고객 선택권 부여 등의 정책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NHS(국민보건서비스)는 일부 병원의 민영화와 경쟁 촉진 정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려 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NHS의 민간 부분 민영화 이후 운영 비용은 평균 15%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20% 이상 증가하였다. 배경에는 세계적 경제 위기와 정부의 재정적자 심화,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규제와 정책 결정에 집중되고,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나 시장에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