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혁신관점 A＋))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Downsizing democracy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후마니타스, 2013

1. 서론

미국 민주주의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당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였다. 특히,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의 기능이 축소되고 시민참여가 저하됨에 따라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정치 참여의 불평등 심화와 정책 결정 과정의 비민주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2xxx년 연방선거위원회(FEC)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원 선거에서 선거 자금의 약 80%가 수 억 달러에 이르는 대기업 및 개인 기부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는 민주적 대표성의 왜곡을 초래하며,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 성인 인구의 50% 이상이 주기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관심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의 정책 결정 과정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소수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낳았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가 본래 지향했던 참여와 대표의 원칙이 훼손되었으며, 시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낮아지고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