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강추자료)) 코로나19와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국가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 코로나 19 펜데믹 확산과 국가역할 확대 경향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경제 활동의 급격한 축소와 실업률 상승, 공급망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0년 3월 약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고, 유럽연합 역시 7500억 유로 규모의 회복기금(RRF)을 조성하며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글로벌 사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향하는 시장 자율과 민간 부문 위주의 정책전환에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내며, 정부 주도의 공공지원과 정책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통계 자료를 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전 세계 GDP 성장률이 3.2% 하락하였고, 세계은행은 2020년 글로벌 빈곤선 이하 인구가 9.2% 증가하여 약 7억 30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단순한 건강 위기를 넘어 사회·경제적 총체적 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 재조명과 정책 전환 요구는 점차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