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정책집행갈등사례연구A＋)) 정책갈등사례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을 중심으로 - 정책갈등의 해소전략 대화와 타협의 `소통협의체` 활성화평가A＋최고예요

1. 서론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책갈등은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이다. 최근 10년 간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심화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정원 증원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은 급격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추진하며 4개 학교(서울·부산·대구·전남)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의과대학 정원은 2022년 기준 4,400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원 증대가 의료 질 저하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 대다수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2022년 국민의 65%가 이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찬반 양측 간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책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해당 정책갈등의 구체적 사례와 함께 여러 정책 갈등 해결 전략 중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