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레포트 A＋))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대법원 판결, 개념, 구별실익, 구별기준

1.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일정한 법률적 기준이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행정청이 그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강제적 또는 명확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행위로, 그 결과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일사분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속행위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구별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각종 허가 및 통지 행위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신축 허가의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이 문제며, 해당 법률 규정이 충족되었을 경우, 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속행위로 간주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허가를 받은 건축물 수는 약 15만 건에 달했으며, 이 중 98%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여 기속행위로 처리된 경우였다. 또한, 기속행위가 갖는 특징적 요소로서 법률 또는 하위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마다 반드시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강제성과 객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속행위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에 기여하며, 국민의 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