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레포트)) 과학중심 행정이론과 행정책임의 문제, 그 대안으로서 숙의민주주의

1. 서론

현대 행정학에서는 과학중심 행정이론이 공공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이론적 틀로 자리 잡고 있다. 과학중심 행정이론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관적 판단과 편견을 제거하고 결과지향적인 행정을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미국 환경정책의 경우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대기오염 배출량을 규제한 결과, 일부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중심 행정이 갖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정책 결정자가 과학적 데이터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13년 대한민국의 해양쓰레기 정책에서도 과학적 자료에 의존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정책 시행 이후 민원이 급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반 의사결정이 때로는 복잡한 사회적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