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4주 1강에서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첫째,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외부효과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를 기술하고 둘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와 이의 해~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시장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편익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나 환경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영향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 자기조절 메커니즘만으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는 특정 활동이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이 대표적 사례로,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60%에 달하면 팬데믹 종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백신 접종이 공중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보여준다.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어떤 활동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대표적 사례로, 2xxx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공장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3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의료비 증가,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