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주 1강에서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첫째,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외부효과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를 기술하고 둘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와 이의 해결~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경제주체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가 시장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시장의 가격과 공급, 수요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어떤 활동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국민이 집앞에 정원을 가꾸면 이웃도 함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투자로 인해 사회 전체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해당 시민은 정원 가꾸기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어떤 활동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로, 대표적인 사례는 공장 생산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의 공장 배출 오염물질은 연간 약 150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외부효과의 존재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여 시장 실패를 일으키게 된다. 시장이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이 수정력을 상실하거나 저평가되어 충분한 사회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