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평생교육론)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법제화할 당시 평생학습법이 제안되었는데, 평생교육법이 아닌 평생학습법으로 제정했다면 어떤 이점이 있었을지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법으로 제정되었다면 어떤 이점이 있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선 용어 선택의 차이는 정책의 실질적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은 주로 형식적이고 학교 중심의 교육을 의미하는 반면, ‘학습’은 개인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더 포괄적이다. 만약 평생학습법이 채택되었다면, 정부와 관련 기관이 더욱 유연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용이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력인구의 1.4%만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비형식적, 자율적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0% 이상임을 감안할 때, 평생학습법은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인정하고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리했을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정책·예산 배분에서 비공식적 학습 활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성인학습자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OECD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