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1. 국민건강보험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되었으며,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됨으로써 현재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이나 부상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구조를 갖는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즉 병원 진료, 처방약, 검사, 입원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치료비 부담률은 통상 20% 내외로 유지된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700만 명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원은 보험료수입, 국고보조금, 의료수가 조정 수입으로 구성되며, 연간 총 수입은 약 70조 원 정도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고, 지역가입자는 가구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중증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