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

1. 서론

현행 관광진흥법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이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환경과 국내외 관광 수요의 다양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의 관광객 수 증가와 함께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2년 기준 국내 관광객 수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2021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과 함께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관광객 안전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테마별 특화 관광진흥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관광지에서의 안전사고 건수는 연평균 300건에 달하며, 그중 상당 부분이 미비한 안전시설 및 관리로 인한 사고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갈등 역시 복잡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지역 주민들의 관광객 유치를 반대하는 시위 사례가 50건 이상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