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1)

(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1)

1. 서론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는 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다.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의 정치적 혼란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와 인권침해 사례를 양산하였다. 이로 인해 미얀마는 다시 한 번 군부의 폭압적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은 군부의 불법적 권력 장악과 함께 지속된 강경 진압, 인도적 위기, 언론 자유의 억압 등을 지적하면서 군부의 행동이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2022년 11월 21일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앤드루스는 군부의 인권유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군부는 항의 시위를 무차별 무력 진압하였으며, 최소 2천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또 수많은 시민들이 구속 또는 실종되었고, 군부의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민간인들이 군사 장비를 동원한 진압 작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언론, 인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