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이해)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 먼저 미국의 주택시장 과열이 핵심 배경이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저금리 기조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주택담보대출 확대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미국의 주택가격은 최고점을 찍으며, 전국적으로 약 60%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주택시장 버블은 금융기관들이 저신용자에게까지 대출을 확대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등급이 낮은 차주 대상 대출)의 비중이 2007년 기준 전체 모기지대출의 20% 가까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증권들을 유동화하여 판매하는 구조를 갖추면서 위험이 분산되기보다 오히려 축적되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복합 금융상품들이 금융시장 내에서 확산되면서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용부도스와프(CDS) 같은 파생상품은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활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오히려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07년 미국 금융기관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에 이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