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교재의 표 9-2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10조원만큼 증가할 경우

1. 서론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투자지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보고서는 교재 표 9-2에서 제시된 투자지출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10조원 증가하는 가정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지출은 기업이 공장 설비를 신증설하거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 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는 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투자는 생산력 확대와 고용 증대, 국민 소득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적 요인임이 이미 다수의 연구와 실증 분석을 통해 입증되어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속도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더욱 중요한 전략임이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 예산 600조원 가운데 15%를 투자지출에 배정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내 투자 증가의 효과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예를 들어 2xxx년대 초반 한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약 3.2%였고, 이 중 투자 확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이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경기 부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