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1)

1.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는 산업화와 함께 급격히 변화해왔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근대적 노동운동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일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맞물려 정부주도 아래 노사관계가 일정 부분 정립되기 시작됐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산업화와 함께 대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조합이 확산되면서 노사협력과 대립이 동시에 일어났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근로자의 날’ 제정 등 노동기본권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동법 제정이 강화되면서 민주노조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노동운동의 양적 성장과 함께 노사갈등과 협력이 병행되었으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도입되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