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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하에서 노동운동은 제한적이나마 일부 발전하였다. 특히,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노동총동맹과 같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당시 국내 노동운동은 민족운동과 결합하는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과 탄압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노사관계는 발전하지 못했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노동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겹치면서 노사관계는 거의 마비 상태였다.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함께 노동시장도 확대되어 갔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에는 민주노동운동이 발전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노동3권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고,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