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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노동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의 통제 하에 제한적이었으며, 주로 국내민족자본의 성장과 함께 노동 조합 설립이 어려웠다. 해방 후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산업화와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정부의 강경 정책과 제약으로 노동운동은 제한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이 추진되면서 노사관계의 구조도 변화하였다. 1970년대에는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결성된 노조를 통해 노동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1987년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노동운동도 활기를 띄었다. 이 당시 노동조합의 가입률은 1987년 전국민의 약 20%에서 점차 확산되어 2000년 기준 11.8%까지 증가하였으며, 2xxx년대 들어서는 높아지는 생존권과 복지 요구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3%를 넘는 추세를 보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