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ESG 포함)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바람직한 역할

1. 서론

기후위기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생태계 위협과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1.2도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한 결과이다. 특히 2xxx년대 이후 기록적인 폭염,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 안전과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2xxx년 이후 약 11%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9.1Gt CO2eq를 기록하였다. 이는 1990년대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의 미흡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큰 의미를 갖는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세계 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녹색성장, 친환경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을 추진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