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성장, 환경 보호, 사회적 형평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경제 성장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인간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모두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통해 빈곤 감소, 기아 해소, 건강 증진, 교육 기회의 확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세계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7억 명의 인구가 만성 빈곤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22%인 16억 명이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만 명이 기아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이는 경제적 성장의 소외와 불평등의 심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환경 측면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