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

1. 서론

근대 유럽의 정치사상은 인간 자연 상태와 인간이 맺는 사회계약을 근본 개념으로 하여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있으며 그의 사상은 현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홉스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며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존재라고 보고,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는 만약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질서와 혼란, 생존권의 상실이 심화되어 결국 무차별적 폭력과 불안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인구 중 군사비 지출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2%를 차지하며, 국가 간 무력 충돌이 매년 평균 4,000회 이상 발생하는 현실을 보면, 홉스가 예견한 자연 상태의 혼란이 아직도 현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홉스는 강력한 주권권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 수립이 국가의 본질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