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재 제공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며 비영리조직(제3부문)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문제는 시장의 가격기능이 작용하지 않아 공공재인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정부실패 역시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비효율적 정책 집행으로 인해 기대하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2xxx년부터 2xxx년까지 OECD 국가들의 복지 예산은 평균 22.8% 증가했지만, 복지 서비스의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정부메커니즘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비영리조직이다. 비영리조직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2xxx년 기준 비영리조직의 수는 약 1.56만 개에 달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국내에서도 2020년 기준 비영리단체 등록수는 약 8,500개이며, 이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