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주도하는 운행 방해 시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하철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서울 지하철이 약 120여 차례 이상 지연 또는 일부 구간이 멈췄으며, 이는 전체 노선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번 시위는 단순한 시위 차원을 넘어 교통 혼잡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며 공공 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권 문제이지만, 동시에 공공장소 이용과 관련된 안전 및 편리성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복잡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인구의 증가는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 가능 교통 수단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비하여 실질적 차별 해소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통계 기준, 전국 장애인 인구는 약 2백만 명에 달하며, 이중 서울 내 장애인 인구는 약 4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접근성은 여전히 낮으며,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