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몇 년간 서울 지하철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23년도에 이르러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전장연은 주로 1호선, 2호선, 3호선 등 핵심 노선을 대상으로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 집단 항의 행위를 펼쳤으며, 이에 따라 수십 차례 운영이 중단되거나 운행 속도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지하철에서 장애 관련 시위로 인한 운행 지연 시간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 지하철에서는 하루 평균 12건의 시위로 인해 총 4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위는 장애인 권리 증진의 일환으로서 이해와 지지를 받기도 하나,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교통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된다.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이 제한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게 목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