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15)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가족 내 역할 분담이나 친족 간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인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붕괴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돌봄·육아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2015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부담, 일과 육아의 병행 어려움 등 다양한 복합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 유아 돌봄기관 이용률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모든 부모는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돌봄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50% 수준에 그쳐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실정이며, 이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와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과 양질의 어린이집 지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