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18)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는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으며 사회문제로 인식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가족 중심의 돌봄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부모와 조부모가 주로 자녀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공적 돌봄 시스템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책임이 분산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는 흐름이 심화되면서, 돌봄과 육아 문제는 정책적,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돌봄 및 육아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다. 동시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비율은 60%에 달하며, 이들 가정 대부분이 돌봄과 육아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유아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전체 유아의 16%에 불과해 양질의 돌봄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