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21)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전업주부가 가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육아와 돌봄 문제는 가족 내부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고, 사회적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급변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돌봄과 육아 부담이 개인 또는 가정에 집중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출생아 수는 250,000명으로 10년 전보다 15% 감소하였으며, 출산률은 0.78명으로 계속해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8%에 불과했고, 여성은 87.4%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은 육아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돌봄 노동이 주로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보육시설의 불평등과 열악한 환경 역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