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29)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는 오랫동안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었다. 가족 내부의 책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공적 개입이 미흡했고, 사회적 논의도 적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상황이 급변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모와 가족이 육아와 돌봄을 담당하는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돌봄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과 양육이 가능하려면 주거비, 교육비, 양육지원 등 여러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00년대부터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22년 기준 만 0~5세 아동의 양육비는 월평균 70만원 수준이며, 이는 가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1인가구 증가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한국 아동복지관련 기관들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75%에 달하고 있으며, 양육과 돌봄 부담이 부모들의 정신 건강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