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31)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과거에는 가족 내 역할이 자연스럽게 여겨졌으며, 특히 여성의 육아와 돌봄 역할이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사적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이러한 인식 변화가 촉진되기 시작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평균 출산율은 1.3명 정도였으며, 2022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졌다. 낮은 출산율은 가족 내 돌봄 부담이 커지고,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워지는 문제로 연결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또 하나의 전환점은 2004년 정부의 `여성가족부` 설립이며, 이후 돌봄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공론이 활발히 일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직장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특히, 부모의 육아 휴직 사용률은 낮아 2022년 기준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전체의 3%에 불과하며, 여성은 80%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돌봄 책임의 불평등이 계속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