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37)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책임으로 여겨졌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돌봄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8.1%로, OECD 평균 63.5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연스럽게 돌봄과 육아의 책임이 가족만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부각시켰다. 2xxx년대 들어서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와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부족한 양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2xxx년 ‘육아휴직’ 이용률은 11.9%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증가 등은 돌봄과 육아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