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38)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적 영역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적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출산과 육아는 대부분의 책임이 가족, 특히 여성의 몫이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함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0%를 넘어섰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유아 돌봄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집 이용률은 6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부담의 불균형과 공공 돌봄 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정부와 사회는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돌봄과 육아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하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동시에, 많은 여성들이 돌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