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47)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사안으로 여겨졌으며, 정부나 사회 전체가 개입하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출산률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는 인구감소의 위기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출산율 저하는 자연스럽게 육아와 돌봄 문제의 긴요성을 부각시켰고, 특히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구의 육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정책의 변화도 촉발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육아와 일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는 육아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2013년 보육료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정책들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양육 직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돌봄과 육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이르러서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노동시장, 복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