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48)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비교적 짧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남성 중심의 경제 활동이 지배적이었으며, 여성은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돌봄과 육아는 개인의 사적 문제로 간주되었고, 국가 차원의 관심이나 정책적 개입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문제가 공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다. 그 이유는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 심화,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같은 사회적 변화 때문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2xxx년대 이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약 30만 명이 태어났으며 이는 1960년대 이후 최저치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노동 참여율(2022년 약 61%)과 맞물리면서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이 점차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정책 역시 변화했는데, 예를 들어 2005년 이후 정부는 육아휴직제도와 가족 친화 정책 등을 도입했지만, 실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직장 내 성차별, 양육 부담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