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54)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부모와 자식 간 돌봄 역할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는 육아와 돌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며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늦어졌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핵가족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8명으로, OECD 평균(1.57명)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따라 육아와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인식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특히 육아와 돌봄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직장-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율 저하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