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62)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돌봄과 육아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그 중요성과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으나 동시에 돌봄과 육아를 책임지는 가족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유아 돌봄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부족으로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육아비용은 연평균 1,200만 원에 달하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는 돌봄과 육아가 사회적 책임이자 공공문제라는 인식을 점차 형성하고 있다. 동시에, 육아휴직제도와 부모 고용의 안정성 문제, 돌봄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이 겪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