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63)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 과거에는 가정 내 역할에 의존하며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문제였지만, 산업화와 높은 출산률 감소, 여성 노동 참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경제 발전은 중요시되었지만 가족 내 돌봄이나 육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돌봄과 육아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른 현실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육아 스트레스와 양육비 부담이 국내 가정의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xxx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어선 이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돌봄의 공공성, 양육 지원제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