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66)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가정 내에서 돌보고 양육하는 것에 책임을 지니며, 국가의 개입은 제한적이었다. 20세기 중후반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구조와 역할이 변화했지만, 돌봄과 육아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당연한 역할로 간주되어 가부장적 가정 내에서 정당화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미미한 편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4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OECD 평균인 1.61보다 현격히 낮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돌봄과 육아의 부담이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자 계기였다. 특히,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육아 부담과 돌봄 지원 부족이 꼽히며, 보육시설의 포화와 부모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병존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만 0~14세 아동의 가구당 평균 돌봄 시간은 약 2시간 30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