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67)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 과거에는 가사와 육아가 자연스럽게 가족 내 역할로 여겨졌으며, 특히 전통적 가치관이 강했던 시기에는 공공의 개입보다 가족 중심의 해결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구조와 노동시장이 변화했고, 이로 인해 돌봄과 육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점차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돌봄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는 가운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육아와 돌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젠더 불평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육아지원 정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미사용률이 여전히 높고(2022년 기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3%에 그침), 돌봄시설 부족과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