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68)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여겨졌으며, 국가나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가족 구조와 역할이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육아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은 높았지만, 동시에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정 내에서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명 이상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육아와 돌봄이 가족 내 책임으로 간주되어 별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출생률 저하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적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돌봄 문제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수반하는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육아와 돌봄에 대한 책임 분담의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