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74)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가 강했으며, 육아는 주로 가족 내부의 책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 내 돌봄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육아와 돌봄 문제는 가사와 일의 양극화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육아와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산율 저하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인식을 심화시켰다. OECD 국가 중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출산율 평균은 1.59명인 반면,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아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육아와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계기 중 하나는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였다. 2000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