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개인 혹은 가정 내부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 점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이다. 1990년대까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급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아와 돌봄은 가족 내 책임으로 간주되어 왔고, 공적 개입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차츰 그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출산율은 1.47명에서 2022년 0.8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사노동 부담이 큰 원인임이 드러났으며,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육아지원 정책 역시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육아와 돌봄이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시설 확충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과 시민단체들도 육아지원 정책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화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