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법제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위험과 불평등을 해결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주요 법률로 삼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사업의 추진, 재원 마련, 인력 양성, 관련 단체의 활동 등을 규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 위험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봉쇄조치로 인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실질적 생존권 압박을 받았으며, 실직, 소득 감소,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기가 급증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실업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1.5배 증가하였으며, 국민 10명 중 3명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어려워지고, 전국민 대상의 복지…